경남경찰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신설 6개월..사건 해결 '효과'

지난 2월 신설 이후 97건 처리·5명 구속
남해 아동학대 사망, 피의자 전국 최초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하동 서당 학대, 사천 생후 7개월 아동학대 친모 구속 등

경남경찰청이 올해 2월 신설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신속한 사건 해결로 조직 개편의 효과를 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아동학대 특별수사팀 신설 이후 지난 6개월동안 9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올해 6월 남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에게 전국 최초로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하동 서당 학대 사건은 운영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을 차단했다. 문제가 된 두 곳의 서당 훈장은 모두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는 등 엄정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기숙형 서당의 관리대책 수립 등 개선모델도 선도했다. 5월 사천에서 발생한 생후 7개월 아동에 대한 중상해 사건에서는 가해자인 친모를 구속했다.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해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경남경찰청은 또 경찰책임 수사 원년의 해에 걸맞게 신속한 현장수사과 더불어 현장 검증 시 국선변호인을 참여케 하는 등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수사 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아동의 상습피해를 사전 인지할 수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에 신고 의식 환기 및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시스템 변환 요구 등 신설 이후 6개월 동안 제도개선을 이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 아동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런 학대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