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원 72%,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반대"

[파이낸셜뉴스]고등학교 교원 10명 중 7명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논의된 데다 여건 역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일 오전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교 교원 2차 설문조사’(지난달 16~19일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원의 72.3%가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유로는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38.5%), ‘학생 선택·자기주도성 강조가 교육의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음’(35.3%) 등이 주로 거론됐다. 특히 직업계고 교원들 중 45.6%는 ‘여건 미흡’을 도입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과목선택이 확대될 경우, ‘교사 수급 불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원의 91.2%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원들은 고교학점제가 ‘과목선택형’으로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고교학점제가 진로별 교육과정인 ‘과정제시형’, ‘과목선택형’ 중 어떤 교육과정과 연동되는 것이 더 적절하냐는 질문에 과정제시형(47.7%)이 과목선택형(39.6%)보다 더 높았다.

과정제시형은 학생들의 진로를 일정 정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교과목 체계를 구성하여 과정으로 제시하면 학생들이 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과목선택형은 계열이나 과정에 대한 구분 없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 흥미, 적성에 따라 개별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생 개인별 과정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이다.

교총 관계자는 “수많은 과목을 개설해 학생이 선택하는 것보다는 문이과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학생 진로를 어느 정도 세분화해 이에 대한 교과목 체계를 구성해 제시하고, 학생이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무제한적 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가 부족한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못박고, 과목선택형만 추구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2022 교육과정’ 개정 후, 대입 개편 방안을 2024년 발표하는 ‘분리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59.2%)가 ‘찬성’(32.3%) 응답보다 높았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자사고외고 폐지가 학교 서열화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45.5%로 나타나 ‘그렇다(33.8%)’는 긍정 응답에 비해 많았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도입해도 명문학교 선호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그렇다’(78.4%)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9.3%)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교학점제가 어느 학력계층에 있는 학생에게 가장 불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하위권 학생’(47.2%)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중위권 학생’이라는 응답은 25.0%, ‘상위권 학생’이라는 응답은 13.1%로 나타났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 교원들은 고교학점제가 상위권 학생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하위권 학생에게는 이해와 신념 없이 편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 양극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졸속 도입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