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다 주자" vs "돈 없다" 갈등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 "시군 입장 조율 중..곧 입장 도에 제출"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여부를 놓고 경기도내 기초 자치단체들이 시끄럽다.

도내 일부 시군은 경기도의 계획대로 도민 전체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펴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 도민 100% 지급 여부와 관련, 일선 시군과 긴급 입장 조율에 나섰다.

시장군수협의회 대표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2일 뉴스1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앞서 고양, 파주 등 일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에 대해 도와 분담해서 전액 지급하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저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곽 시장은 "현재 재난지원금 도민 전체 지급과 관련, (시군들의)입장은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면서 "시 규모에 비해 교부금을 적게 받는 지자체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간 교부금이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부 대도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는데 불균형이 있는 상황을 경기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배려를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곽 시장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 여부, 언제쯤 최종 결정이 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31개 시군의 상황을 (경기도에)전하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빠른 시일 내 31개 시군에 대한 입장을 종합해 도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는 지난 7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수원·성남·용인·부천·남양주·안산·화성시 등 7개 기초지자체는 그러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기초단체장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면서 "절반 이상의 기초단체장들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100% 재난지원금 추진에 반기를 들었다.

반대 입장을 보인 한 지자체장도 "100% 지급하게 되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광역지자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되며 우리사회의 또 다른 지역 갈등(경기도와 비경기도)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선심성 포퓰리즘을 남발하다가는 국가운영과 지방정부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