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실력행사 나선 勞, 청년층 반발에 진퇴양난 文정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인시위만을 허용한 원주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면서 고객센터(콜센터) 근로자 1600여 명에 대한 직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총 등 “정부, 노동탄압” 주장

發電 비정규직 고용보장도 요구

노동정책 공약이행 대정부 압박

노동계가 코로나19 방역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이행 등을 압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서기 시작해 사회 갈등은 물론 노노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시에 사실상 대국민 1호 약속이지만 청년층은 기회를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정책으로 여기고 있어 대선 국면을 맞은 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와 진퇴양난의 늪에 빠트리고 대결과 혼란을 스스로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오전 민주노총은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와 ‘발전소 비정규직 고용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7·3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3명의 감염경로가 음식점이라는 방역 당국의 결과가 나온 만큼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과 소환조사 남발 등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미화, 택배·배달, 돌봄, 콜센터 등 필수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시민들은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근로자의 직접고용 요구가 촉발된 지난달 30일 원주 집회와 관련해 “원주시의 경우 방역 3단계로 전환하면서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유독 4단계로 격상했고, 정부는 집회금지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운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하라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 노동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대정부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의 방역지침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3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한 양경수 위원장을 오는 4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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