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정부 믿다 벼락거지" 분노.. 정부는 '다주택자와 전쟁' 골몰

“부동산정책 담당 처벌하라” 등

靑게시판‘항의’글에 동의 봇물

규제 일변도, 편 가르기 부동산 정책의 폐해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정부가 여전히 다주택자와의 전쟁에 집중하면서 유주택자는 물론 무주택자들의 원성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끝없이 오르는 집값을 더는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적인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셋값과 집값 급등에 분노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부동산 정책 관련 항의성 글만 10여 건에 달한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2일 이날 10시 30분 현재 2887건에 달하는 동의를 받으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 말을 믿고 집 사는 걸 미뤘는데 3억 원 전세가 내년에 5억5000만 원 된다”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궁리해도 2억5000만 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 정부를 믿은 대가가 이렇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정부 말 들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가 됐다”며 “국가의 기본 역할은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했다”고 분노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왜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드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쓴이는 “기필코 전세 시장 안정시키겠다면서요. (공급을) 계획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빨리 획기적으로 늘려달라”고 읍소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기 시작 때부터 다주택자와 전쟁을 벌였지만, 집값은 더 올라 무주택자들만 힘들어졌다”면서 “다분히 정치적 목적 때문에 ‘편 가르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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