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 밝힌 이재명, 실현 가능성은?

수원 등 7개시 '재정부담' 이유 반대..김두관 등 '편가르기' 비판
정치 리스크 높아져 반대 시 최대한 설득하면서 최종 결정 할 듯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경기도 시군에서 공식 요청하면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전도민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내 시군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전국민의 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 경기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해달라고 시군에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는 압도적 다수의 시장군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재난지원금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100%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를 위해선 우선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지원에서 배제된 12%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41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경기도가 한 절반 정도 예산을 부담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반보다는 더 많이 우리 도가 부담할 필요도 있고 또 충분한 능력이 된다"며 "그 이상의 가능한 선을 협의하려고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0%국민에게 25만원 지급하는 것이나, 전원에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이나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굳이 이렇게 차별과 배제를 하는 것은 국가 통합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체 예산의 70% 정도 부담(2898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31개 시군의 부담액은 124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개 시군 당 편균 부담액은 40억원 정도지만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용인·고양시 등의 부담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시 등 경기도 7개 기초지자체장들은 지난 1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 각 6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연천, 가평, 양평 등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시군 입장에서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더라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이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 이재명 지사로선 결정이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실제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건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전 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오영훈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수석대변인도 "국회가 합의해 처리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 한해 추가 지급한다는 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기존 정부안대로 상위 20%를 제외한 '80%를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안을 지지하는 여론이 42.8%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론보다 다소 우세해 여론추이도 변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16일 YTN '더뉴스'의 의뢰로 전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인식 조사 결과(95%신뢰수준±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80%를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지원안에 대해 42.8%가 찬성했다. 반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비율은 38.7%로 다소 낮았다. 지급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16.9%,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7%로 집계됐다.

결국 이 지사의 선택지는 지난해 3월 1차 전도민 재난지원금(1조3142억원) 지급 당시 보다 좁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때문이다.

지난해 1차 전도민 재난지원금은 남양주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군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남양주시는 보편지급 대신 현금 지급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지자체를 최대한 설득하면서 최종 결정(매칭 시군만 지원)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권에 나선 이 지사로서는 소통과 통합을 통해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시군과 정치권 반발 등이 있어 최대한 조율해서 설득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 상황을 지켜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