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민주주의 파괴하는 '문빠 파시즘'

이미숙 논설위원

입법·사법 이어 언론 장악 시도

민주주의 부패 넘어 붕괴 징후

文정권 4년은 專制政 초입 단계

中 같은 전체주의國 안 되려면

민주수호 위한 행동에 나서야

내년 3·9대선이 國運 분수령

문재인 정권 출범 4년여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다. 문 정권이 입법·사법부 장악에 이어 언론까지 손아귀에 두겠다며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의 편집권을 폐지하는 신문법 개정안과 함께 기사 인기투표 형식으로 광고 등을 지원하는 미디어바우처라는 해괴한 법까지 제정하겠다고 한다. 언론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본질은 정권 재창출에 불리한 비판 언론을 겁박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반민주적 언론 탄압이다.

대법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한 뒤 여권이 언론봉쇄법 강행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여론조작 범죄를 ‘가짜뉴스와의 싸움’으로 분식(粉飾)하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노림수다. 문 정권 인사들이 목숨 걸고 투쟁했다는 독재 정권도 이런 법은 만들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이런 식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나라도 없다. 외형적으로만 자유 선거제를 유지하는 신형 전제주의국 헝가리나 폴란드, 베네수엘라 정도다.

재미 사회학자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는 문 정부 들어 여당의 입법 독주로 민주적 독재 경향이 강화됐다며 이를 ‘민주주의 부패(decay)’ 개념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민주주의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부패가 지속되면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여당 원내대표 시절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범여권 소수정당을 들러리 세워 선거 룰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 때 공수처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야당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삭제한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것은 대표적 민주주의 부패 행위다.

여당이 대선을 7개월여 남겨놓고 언론봉쇄법까지 강행하면 한국 민주주의는 부패를 넘어 붕괴로 접어들게 된다. 문 대통령이 이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다. 이미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① 민주주의 규범 무시 ② 정치경쟁자 부정 ③ 언론 탄압 ④ 폭력조장 등을 ‘전제주의의 4대 신호’로 제시했는데 이 모든 것이 지난 4년간 현실화했다.

6·25전쟁 참화에서 경제를 일구고 민주화를 성취해 세계 10위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퇴행의 시간을 맞게 됐나? 민주주의가 부패에서 붕괴로 나가게 된 원인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문 정권 핵심인 운동권 집단이 관용과 절제, 상대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습속을 배우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이권 카르텔 보호 수단쯤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독재 투쟁 과정에서 타도 대상이었던 독재자 행태를 닮아 스스로 ‘파쇼적 괴물’이 된 탓이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마음의 습관을 시민들이 갖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토크빌의 논리로 보자면, 민주적 마음의 습관을 갖지 못한 문 정권 인사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부패시키고 붕괴시키는 셈이다.

여당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민주주의 위기에 눈감고 있다. 오히려 김 전 지사를 옹호하고 대법원을 비난한다. 대통령만 된다면 어떤 여론 조작도 할 수 있다는 태도인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여당에 과감한 날치기를 주문하는 독재적 발상까지 드러냈다. 언론인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언론탄압법이 언론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중국식 국가토지 소유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던 인사도 버젓이 후보로 나와 있다.

‘문 정권 시즌2’가 열리면 대한민국을 아예 시진핑(習近平)의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바꾸려 할 것이다. 문 정권 지지자였던 권경애 변호사가 ‘무법의 시간’에서 진단한 대로 무법자들이 판쳤던 나치 시대처럼 ‘문빠 파시즘’이 전면화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서든 민주주의 붕괴는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주적 마음의 습관을 가진 이들이 전면에 나서 연대해야 한다. 내년 3·9 대선은 민주주의와 운동권 전체주의의 싸움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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