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무상 냉방..與 주자도 "나랏돈 물 쓰듯 대회" 개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과열되면서 한쪽으로는 극심한 네거티브, 다른 쪽으로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흐른다. 집권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선심성 돈 뿌리기 공약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능가할 지경이 됐다. 급기야 ‘무상 냉방(冷房)’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시원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에어컨 가동을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전기료 추가 감면을 정부에 요청했다. 기본·무상 시리즈에 또 하나 추가됐다. 탈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가 최근 전력 부족 우려로 전전긍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과도 정반대다.

이 지사는 ‘하위 88%’에게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는 100%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8% 발상부터 황당한 만큼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해 전국민에게 주자는 이 지사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그렇더라도 야당이 아닌 여당 소속이라면, 그런 주장을 던지기에 앞서 당·정 간에 충분한 협의부터 거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따라서 이 지사 행태는 재정과 현실은 뒷전이고 무조건 인기만을 노린 ‘사이다 공약’에 몰두하는 것으로 비친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개인 토지 소유를 1320㎡(400평)로 제한하는 ‘토지 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등록된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위헌’ ‘사회주의적’이라는 비판 댓글이 쏟아진다. 군 전역자에게 3000만 원의 사회출발자금 지급도 공약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신생아 때부터 적립한 1억 원 통장을 사회 초년생에게 주자고 했다. 심각한 위헌 소지는 물론 재원 마련도 뒷전이다.

경선이든 본선이든 공약과 정책 대결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퍼주기 경쟁으로 흐르면 망국적 후유증을 남긴다. 컷오프를 통과한 여당 후보 6명 중 가장 젊은 박용진(50) 후보는 1일 “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개탄했다. 이런 생각에 많은 여당 당원과 국민이 공감한다. 무책임 정치인을 솎아 내야 할 절박성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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