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신선 청구서'는 한미훈련 중단..한미관계 또 시험대

김여정 담화 통해 공개 요구.."예의주시하겠다"
"훈련 중단하면 대북 카드 상실" 전문가 우려도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한미관계가 재차 시험대에 올랐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여동생 김 부부장은 1일 담화에서 올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이달 중 실시될 경우 "북남관계 앞길을 더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며 훈련 규모·형식과는 상관없이 훈련 실시 자체를 문제 삼았다.

김 부부장은 특히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 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해볼 것"이라며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담화 내용을 두고 북한이 지난달 27일 이뤄진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우리 측에 '청구서'를 보내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정부 내 '대북 온건파·대화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틈 타 '한미동맹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김여정의 담화는 한미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연합훈련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훈련 중단을 요구한 건 한미 간 이견을 넓히고 한미일 협력 기조도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한 당국은 올 들어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10여차례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 총비서 간 친서 교환을 통해 작년 6월 북한의 일방적 차단 이후 13개월 간 막혀 있던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다.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미군 헬기들. 2021.3.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를 계기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을 맞을 수 있는 "작은 진전"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으나, 그로부터 불과 닷새 만에 북한 측이 한미훈련 중단이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그간 군 안팎에선 "한미 양국 군이 올 후반기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되, 그 규모는 축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경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미 훈련 실시와 그에 따른 연합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훈련 자체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일례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경우 지난달 30일 우리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훈련 연기 필요성'을 거론하자 즉각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미 국방부는 이번 김 부부장 담화 이후 한미훈련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한미) 상호 합의에 따른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미훈련은 양국 간의 문제이지 북한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란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측이 우리나라와의 '상호 합의'를 강조했단 점에서 우리 측에 '선택'을 맡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박 교수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미훈련은 앞으로 더 이상 의미 있는 수준으로 실행하기 어려워진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겠단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면 북한에 대한 (협상) 카드를 버리는 행위가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훈련을 중단하라는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더는 굴복해선 안 된다"며 "한미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방어 목적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맞서야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남북대화를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