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비판에..이재명 "오리너구리 못본 사람이 오리·너구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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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인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인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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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복지 동시 성장정책..단편 부분 보고 얘기하지 않기를"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인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의 한쪽 측면만 보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다. 신동근 의원님께서는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정책이 아니다'며 기존 복지정책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오인하고 계신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는 기본소득을 '사이비 분배 정책'이라며 성장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셨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인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지원 세계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지원 복지정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논쟁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얘기하지는 않길 바란다"며 "오리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너구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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