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검토".. 이재명, 일부 기초단체 건의에 입장 표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의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에 최근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가 공동성명을 통해 나머지 계층 지원을 건의한 것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 선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각 시·군과 도가 분담해 지급하자는 것이다.

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은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보편 지급안’을 두고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의 재정여력과 시민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의는 지난달 29일 이재준 고양시장·최종환 파주시장·안승남 구리시장·박승원 광명시장·김보라 안성시장의 공동성명 발표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도에 건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지원금은 국가가 80%, 지방(도-시·군)이 20%를 부담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며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며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소외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경기도와 재정 부담 비율 등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논의된 50대 50 방식이 아닌, 경기도 더 많이 부담하는 70대 30이나 80대20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들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별도 지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국가로부터 지방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가 포함돼 이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좀 더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시·군에서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재정여건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전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 상위 12%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0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군과 절반씩을 분담한다고 해도 약 2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내 31개 시·군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데다, 그동안 보편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까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모든 경기도민들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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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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