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후한 '탄소중립기술'.. 선택과집중으로 빈틈 극복해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기술의 수준이 우리나라는 선도국의 8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유럽연합)가 앞서가고 우리는 추격하는 입장이다. 중국마저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고 일부 분야에선 추월당했다는 지표도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여부가 산업의 지형과 국가경쟁력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상황에서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 세계 7위 국가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금속 및 비철금속산업, 석유화학 같은 탄소 다배출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에 대처하지 못하면 이들 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다. 탄소국경세를 피하려면 탈탄소산업을 키우고 탄소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탄소중립을 위한 10대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R&D에 2021년 1조5995억원을 투자하고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2035년까지 1조7000억달러(약 1870조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작고 탄소배출도 적은 호주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180억 호주달러(15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결국 우리는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에 재원과 인력을 모아야 한다. 이를 테면 상대적으로 뒤처진 풍력(선도국 대비 75%)은 우리가 아무리 투자를 해도 따라잡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풍력의 질이 떨어지고 이미 선발국이 크게 앞서있기 때문이다. 풍력기술은 사오는 것이 현명하다. 대신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인 배터리와 태양광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산업이 이끌고 시장이 받쳐줘야 가능하다. 자본회임기를 단축해야 2차, 3차 투자가 속속 이뤄진다. 탄소중립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시장이 조기 성숙하려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도 필요하다. 탄소중립 생태계 형성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기술 R&D 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법 정비도 중요한 것이다. 낙후한 탄소중립기술을 만회하려면 산업과 시장간 매치가 경쟁국들에 비해 신속한 우리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선택과집중으로 빈틈을 극복해 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