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 없이 탄소중립만 외치는 정부

선진국의 80% 수준에 머물러
풍력부문 中에 뒤진 75% 그쳐
배터리에서만 경쟁국보다 앞서
"기술 혁신 없인 기업에 고통만"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탄소중립 기술은 선진국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 수준은 이웃 일본보다 무려 17.5%포인트 떨어지는 것이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기술, 풍력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보다 기술이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다 기술면에서 앞선 중국도 유럽 등의 탄소세 부과에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술력도 부족하면서 준비없이 '탄소중립'만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 실력을 보고 국제 수준을 따라 가지 않으면 '황새를 쫓다 가랑이 찢어지는 뱁새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기술센터와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 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EU 등 탄소 중립 기술선도국을 100%라고 볼 때 한국 기술력을 80%로 봤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인 태양광(2020년 기준)의 경우, EU(100%)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는 90%에 머무는 상황이다.

이웃 일본은 97.5%, 미국은 93% 등이다. 후발주자인 중국도 2014년 77%에서 지난해 87.5%로 빠르게 한국을 따라오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인 풍력기술의 경우 EU를 100%으로 볼 때 미국은 90%, 중국은 80% 등의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은 중국보다 뒤져 75% 수준에 그쳤다.

한국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육성중에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일본을 100%로 볼 때, 미국과 EU는 각각 95%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 75%에 그쳤다.

그나마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기술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보여준다. 해당 기술은 한국이 96%, 미국은 82.%, 중국 82.5%, 유럽연합 75% 등의 수준을 보여줬다.

이 같은 'K-배터리'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의 기술수준은 한국이 90% 수준에 머물렀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각각 100%였고 미국은 95%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차세대 탄소중립 시대,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수준은 80% 수준으로, 미국(100%), 유럽연합(95%), 일본(90%)은 물론 중국(82.5%)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 없이 탄소중립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 정도가 아니라 국내 산업에 부담만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은 "탄소중립은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등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실현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에 고통스런 일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성숙도가 낮은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전기, 수소연료,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에 대한 R&D 투자와 민간 참여를 통한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선진국 대비 80%에 그치고 있는 현재 우리의 탄소중립 기술 수준을 2040년까지 95%로 높이겠다며 10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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