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전면개혁 공약 윤희숙 "文 '더 주겠다' 헛공약한 '먹튀' 구조 고쳐야"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빚더미 2500조..'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 불가피"
朴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자평에도 "70년간 1300조 적자 입 다물어" 쓴소리
여야 공적연금 개혁특위 발족, 자생가능한 구조로 개혁 공약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1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세번째 대선공약 '모두가 함께 하는 연금개혁'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윤희숙TV' 영상 갈무리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세번째 대선공약 '모두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설명자료.윤희숙 국회의원 SNS 갈무리

국민의힘 경제통(通)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1일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의 현행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이란 말만 붙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 구조를 고친다'이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와 유튜브를 통해 세번째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받쳐줄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 모두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 빚더미가 감당못할 정도로 크다. 이미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올해 태어날 아이는 5000만원의 연금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이라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30년 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까지 오를 것이다. 지금 세대는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지만, 다음 세대는 턱없이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며 "연금이란 이름의 미래착취"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 끝은 결국 연금제도 자체의 종말"이라며 "지금의 청년이나 어린이 뿐 아니라, 그때 80대일 지금의 중년까지 모두 연금혜택과 멀어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연금을 더 주겠다'는 헛공약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아무 의미 없는 개혁안만 한 꾸러미 만들어 놓고 임기 내내 나몰라라 했다.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자기로 가리고 있는 꼴이다. 보자기로 폭탄을 막을 수는 없다"며 "더구나 여권 정치인들은 연금을 구할 생각은 안하고 '기본소득을 새로 도입하자'고 한다. 인기 떨어질 까봐 위기는 외면한 채 세금으로 빚 잔치하는 포퓰리즘 경쟁만 한다. 무조건 나눠주기(공약)를 누가 (할 줄 몰라서) 못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연금개혁을 강조한 윤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개혁까지 포함하지 않은 개혁은 반쪽 짜리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도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라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받을 돈'이 '낸 돈'을 초과하는 액수가 국민연금의 두배 이상"이라고 상기 시켰다.

특히 그는 "2015년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의 반쪽짜리에 그쳤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야는) '70년간 330조원의 재정부담이 절감될 것'이라 떠벌렸지만, 앞으로 '70년간 130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막아야 한다'는 사실엔 입을 꾹 다물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난 2015년 5월28일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관심현안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야당의 관심사이던 행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연계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튿날(29일) 152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당시 여야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과 지급률 하향으로 기존 재정 전망대비 절감 효과만을 강조했는데, 윤 의원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1960년 공무원연금을 후하게 설계한 것은 '민간부문보다 보수가 적으니 연금이라도 더 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사립대 교직원도 비슷하다"며 "그런데 지금 공무원과 교원의 위상은 달라졌다. 공무원들이 모여 사는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1등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의 꿈을 쫓고 있다. 국민 대다수에 비해 삶의 전망이 밝다. 그렇다면 연금에서까지 특권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적자를 안그래도 고단한 일반국민이 끝도 없이 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건드리면 표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위기'를 말해야 한다"며 "오히려 위기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다. 저는 대선후보에 처음 나서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의지는 더욱 굳었다. 공적연금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연금폭탄이 터져버리지 않도록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며 △미래세대가 수령 가능하도록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제도 개혁 △세금 투입 없이 자생 가능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구조 개혁 △군인이란 직업 특수성과 국가보상기능을 내장하는 군인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발족을 공약했다.

그는 "여야 정당의 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 지금까지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집단이기주의 논의구조 때문"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과 사회적 대표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분리해 노사 등 각종 이해세력이 자기 정치의 장으로 '개혁'을 이용하던 구조를 탈피하겠다.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연금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