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8월 연합군사훈련 연기하는 게 옳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한-미 연합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조성된 전장상황에서 양국 지휘관과 참모가 작전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

남북관계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8월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남북 통신선 복원 등 최근 상황을 두루 고려할 때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양국이 조속히 훈련 연기에 합의하기 바란다.

8월 중순에 시작하는 훈련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주 초에는 한-미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난 주말까지 두 나라 국방부는 훈련 연기 또는 축소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 국방부는 “훈련 시기, 규모 등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실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냉방기를 가동한 지하벙커에서 수백명의 한-미 군인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이라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하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더라도 미국 본토에서 근무하는 미군 상당수가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 최근 한국과 미국 모두 코로나19 확산세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29일 세계보건기구(WHO) 주간 보고서를 보면, 7월19~25일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0만33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한국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최근 양국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들어 훈련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남북관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우리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꼭 북한 주장이 옳아서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굳이 한-미 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게 그만큼의 실익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한-미가 대화 추진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훈련 연기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이걸 북한 눈치 보기로 폄하할 일은 아니다. 군사훈련은 물론 실전에 가깝게 해야 하지만, 훈련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란 점을 되새겨야 한다. 북한도 한-미 연합훈련에 불만이 있으면 일방적인 비난 공세만 펼 게 아니라,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