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소주성에 분칠" 때린 최재형..文정부엔 "전국민 재난지원금 매표행위"

연일 與圈과 경제담론 각 세워.."기본소득은 성장정책" 李 주장에 "복지만으로 성장 못해" 김병준 저서 들어 반박
침체상권 찾은 뒤 "말 안 되는 방역, 탁상행정하며 지원금 매표행위..최대피해 자영업자에 공정한 보상해야" 일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휴업한 가게에 붙어있는 문구를 보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권주자 일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을 '성장 정책'으로 소개한 데 대해 "궤변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날 민생행보에선 재난지원금 전(全)국민 지급을 두고 '매표(세금으로 표를 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31일)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날을 세운 데 이어 선명한 경제정책관(觀)을 피력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정책"이라며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정책이 될지언정 성장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소비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며 "소비는 돈을 순환시키지만, 소비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분배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다. 일종의 분식(粉飾), 즉 '정책 화장술'이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며 "그런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정책이라니.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전 원장은 "성장 정책은 어디까지나 성장 정책이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저서 <99프로를 위한 대통령는 없다> 내용의 일부를 소개했다.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다.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진 못한다는 사실이다"라는 부분에 대해 그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저는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말고도 여야의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이 기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왜 반대하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음식문화거리에서 가진 소상공인 간담회에선 "전 국민에 대해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한 것은 매표행위라 생각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대로라면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 코로나19 확산과 영업제한 조치로 급격히 침체 된 상권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집중 지원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태원 현장 방문 소감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정말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균형 있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돈'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정치적인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고, 이번 추경에서도 세금으로 표를 사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정적인 정부의 재원을 피해 입은 분들한테 집중해서 정말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역조치를 두고도 "낮과 밤의 (집합금지명령) 인원 수를 다르게 관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업종별로 주된 영업시간대가 다 다른데 그걸 획일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영업을 제한한다면 그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실제 영업시간에 맞춰 기본적인 영업은 할 수 있도록 업종별·상황별로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