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정처의 고백..지출 낮춰잡아 장밋빛 재정 전망
작년 예정처가 발표한 재정전망
지출비중 평균치 보수적 산정해
2060년 국가채무 158%로 제시
그럼에도 정부안 2배로 큰 격차
지난달 29일 한국재정학회 월례세미나에서 박명호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장기 재정전망을 통한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5년마다 하는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제시했다. 반면 지난해 예정처가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은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158.7%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2024년 이후 12.4%를 유지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2060년까지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두 배로 벌어지다 보니 전망이 장기로 가면서 채무비율에서도 극단적인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예정처의 이런 전망마저도 재량지출 전망을 보수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 실장은 "통상 재정전망에 활용하는 변수는 3~5년의 평균치를 사용하는데 이 장기 재정전망에는 재량지출을 구분하기 시작한 9년간의 평균치를 사용했다"며 "재량지출을 더 높게 잡는다면 정부 전망과 벌어지는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전망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국재정학회장인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한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준칙"이라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조차 다 은퇴한 다음의 일로 본인과 상관없다는 생각에 너무 무책임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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