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개 시장 "재난지원금 100% 지급,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지자체장들 긴급회의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말 추석 명절 전에 집행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2021.7.2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시 등 경기도 7개 기초지자체장들이 1일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문제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윤화섭 안산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등 5명의 지자체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시45분까지 안산시장실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참석자들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위임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수원·용인·성남·화성시의 경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각 6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100% 지급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작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주요 시책 주민숙원사업을 포기하거나 밀렸다. 경기도는 좋은 효과를 얻었을지언정, 재정부담이 컸던 각 지자체들은 민선7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100% 지급하게 되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광역지자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되며 우리사회의 또 다른 지역 갈등(경기도와 비경기도)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선심성 포퓰리즘을 남발하다가는 국가운영과 지방정부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마치 경기도 시장·군수 대부분이 100% 지급에 공감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날 참석한 대도시 시장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이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참고로 이날 모인 지자체장들이 관할하는 인구수를 합치면 경기도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나온 공감대를 간략하게 정리해 경기도 31개 지자체장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올렸으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질의했다.

이들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소득 상위 12퍼센트 지급, 요청했다는 기사에 대한 곽상욱 회장의 설명을 요청한다"면서 "특히 경기도 시군 내 찬반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입장을 부탁한다. 정부재난지원금 88% 지방비 매칭시 경기도가 어느 정도를 부담할지 알고 싶다.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적자를 떠안는 일부 시를 위해 경기도가 해당시에 대해 매칭 비율을 높일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