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독재정권" 전단..법원, 대학원생에 벌금형

서울 도심 건물에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 400여 장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쓰인 전단 462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수 성향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서울대 지부 회원으로, 같은 단체 회원이 2019년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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