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 종료.. 수백만명 길거리에 나앉을 판

코로나로 집세못낸 세입자 급증
3월이후 퇴거요구 소송 45만건
백악관, 연방차원 추가연장 안해
"세입자 주거문제 우려스런 국면"

지난 7월 30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퇴거 항의 시위. <보스턴=AP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집세를 내지 못한 수백만 명의 미국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될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7월 31일(현지시간) 종료되기 때문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유예해온 정부 조치가 이날 자정 끝난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의원과 활동가들은 향후 몇 달간 전례 없는 퇴거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세입자 보호 수준이 낮고 주거 비용이 많이 들며,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오하이오주, 텍사스주와 남동부 지역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뉴욕주는 8월까지 자체적인 퇴거 금지 조처를 내렸다. 하지만 임대료가 밀린 세입자에게 지원 자금을 분배하는 속도가 세입자 퇴거 조치가 우려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혔다.

폴리티코는 "향후 전개될 상황은 주(州)마다 다를 것"이라며 8월에 퇴거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았다.

프린스턴대 퇴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개 주 31개 도시에서 지난해 3월 15일 이후 45만1000여건의 퇴거 요구 소송이 제기됐다. 퇴거 위기에 처한 미국인은 수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 인구조사국이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740만 명의 세입자는 임대료를 체납했다고 응답했다. 360만 명의 세입자는 향후 두 달간 퇴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에 따르면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의 16%인 1140만 명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600만 명이 넘는 세입자가 집값이 밀린 상태"라면서 "다시 급증하는 코로나19 속에서 세입자 주거 문제가 우려스러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세입자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연방 정부는 6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한 완료를 앞두고 지난달 의회 승인 없이 조치를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백악관은 연방 차원에서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장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