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가 상승 원인되는 가짜 건설사 발 못 붙이도록 하겠다"

"道 발주공사 조사 193개 가짜 건설사 적발·161개사 행정처분"
"문정복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조속히 통과되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가짜 건설사, 발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가짜 건설사, 발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니다. 작은 적폐도 하나하나 없애 나가야 공정한 세상이 된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를 입지 않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노리고 가짜 건설사를 운영하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를 적발했다"며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 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범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용지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가짜 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은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경쟁 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라며 "그뿐만 아니라 가짜 건설사의 설립·유지 비용까지 분양가에 반영해 도민께 전가하는 행위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가짜 건설사를 단속하고 있다"며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해 19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61개 사를 행정처분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경기도는 지방정부에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건의 서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했다"며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관할구역 안에서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문정복 국회의원님께서 도의 요청에 화답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7월 8일 자로 발의한 상태"라며 "이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