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입당 후 첫 행보.."청년이 만든 정책 미흡? 그말 취소"

[the300] 尹 "청년의 사고는 실사구시·탈이념.. 많이 배웠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1/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첫 행보로 청년을 만났다. 윤 전 총장은 청년 싱크탱크의 20·30대 전문가들을 만나 스마트팜·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들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은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돼 있지 않다"며 "청년 세대의 사고와 아이디어는 실사구시·탈이념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많이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청년 싱크탱크 '상상23'이 주최한 오픈 세미나에 참석했다. '상상23'은 윤 전 총장 대선 조직 '국민캠프'에서 청년 특보로 임명된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출범한 2030 청년 전문가들의 싱크탱크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전문가 12명이 모였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탈북 청년부터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직 근로자, 웹툰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대표가 모였다.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 피해자의 외손녀도 화상 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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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농업, 경자유전 원칙에만 너무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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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축사에서 "우리 20·30 청년 맹장들이 기성세대들이 설계하고 해결하지 못한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직접 연구하고 설계하겠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지지를 표한다"며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만드신 제도가 조금 미완이고 설익은 것이라 하더라도 기성세대에 큰 충격과 굉장히 큰 반향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 제안 발표에는 스타트업 에그유니의 권미진 대표와 기관 전문 자산운용사 하이퍼리즘의 오상록 대표가 나섰다.

권 대표는 청년 창농 지원과 스마트팜 사업 육성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지원책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면허제 도입과 인재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구축·네거티브 규제 등을 주장했다.

청년 대표들의 정책 제안을 들은 윤 전 총장은 "아까 이야기한 '청년이 만든 정책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는 발언은 취소한다"며 "미흡한 것이 아니라 오늘 청년 싱크탱크 회원들의 수준이 정부의 정책 입안 이상이다. 기성 세대는 이런 정책 아젠다 자체를 추출할 역량이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권 대표의 청년 농업인 양성과 스파트팜 지원 정책 제안을 듣고 "(우리나라는)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 이것을 산업 차원에서 발전시키기보다는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함) 원칙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 규정이 (농업의 비즈니스화를) 다 막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관련된 기본 법 체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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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산업 육성에는 "현상의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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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표가 제기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방안에는 "비트코인(가상자산) 가격은 가치 변동이 심해 화폐가 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 가상자산은 중앙은행의 첫 번째 기능부터 무시할 수 있다"며 "기존의 금융 질서 기득권 시각에서 보면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보는 사고도 사실 무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나 경제 금융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은 현상대로 받아들이고 현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금융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COVID-19)로 심화된 교육 양극화 이야기도 나왔다. '청년 교육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있냐'는 한 싱크탱크 회원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코로나19로 교육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 정부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등 농촌 지역 학생에 균등한 학습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여러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오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8.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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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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