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악마' '우린 국민 아니냐' 상인들 절규..최재형 "정말 심각"

최재형, 이태원 골목 찾아 소상공인 간담회..첫 '민생 행보'
"피해 집중 않고 전국민 지원은 매표행위..획일적 방역수칙 대신 탄력 운영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음식 문화거리를 찾아 상인대표들과 거리를 돌며 코로나19 속 이태원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21.8.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코로나19로 매출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만나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인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이태원 음식문화거리 골목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가 있는 곳에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데, 실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정치적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국가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피해가 많은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결국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주장한 '전 국민 지급'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안인 '소득하위 80%'보다는 지급 대상을 넓혔다.

최 전 원장은 '업종별 탄력적 방역수칙'을 제안하며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그는 "각 업종별로 주된 영업시간대가 다른데, 획일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실제 영업시간에 맞춰서 기본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집합인원 제한수칙에 대해서도 "인원 제약을 완전히 다 푸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낮과 저녁시간대 인원 제한을 달리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으로 제한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휴업한 가게에 붙어있는 문구를 읽고있다. 2021.8.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최 전 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고 휴·폐업한 이태원 골목을 구석구석 둘러봤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공개적으로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태원 현장을 방문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이 정말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상인들은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안에서 '소급적용' 조항을 뺀 것을 두고 "우리는 20~30%밖에 안 되는 국민이니, '너희는 그냥 죽어라'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줬는데, 따귀만 더 때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소급적용을 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재석 248명,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단독 표결을 강행하면서 무산됐다.

이태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소상공인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다른 자영업자 B씨는 "작년에 빚을 몇억이나 졌다"며 "제가 아는 사람 중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자영업자 C씨는 "이번 정부는 정말 악마 같다"며 "꼭 이런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전 원장은 "정부의 행태는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세금으로 표를 사는 행태"라며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가면 방역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고 형평에 맞도록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이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MBN 인터뷰에서 자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신비주의 베일이 벗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출렁일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신비의 베일을 쓴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