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저격 "사이비 분배 정책"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 아닌 분배 정책" 지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전 원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일종의 변형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가 한 광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곧 성장정책”이라고 자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 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며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저서 `99프로를 위한 대통령는 없다`에 있는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 하지만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구절을 언급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