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강소기업 선정때 中企 우대

중기중앙회 건의과제 9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서 7건 수용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일 열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한 과제 총 9건 중 7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250㎏에서 500㎏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3분기 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의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활어의 선도 유지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170㎏짜리 용기 2병(총 340㎏)을 사용해 신고 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격 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정책 추진 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소부장 강소 기업에 대한 가점 우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업계 의견이 반영된 규제 개선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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