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올해 태어날 아이, 5000만원 연금 빚"..연금개혁 공약

"文대통령, 연금 더 주겠다는 헛공약하고 나몰라라"
"시한폭탄 돌아가는데 보자기로 가리고 있는 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일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원에 달하고, 올해 태어날 아이는 5000만원의 연금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이라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적연금이 모두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 빚더미가 감당 못할 정도로 크다”며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30년 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까지 오를 것”이라면서 “그 끝은 결국 연금제도 자체의 종말이다. 지금의 청년이나 어린이 뿐 아니라, 그때 80대일 지금의 중년까지 모두 연금혜택과 멀어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적연금의 문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도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연금을 더 주겠다는 헛공약을 하는 바람에, 아무 의미 없는 개혁안만 한 꾸러미 만들어 놓고 임기 내내 나몰라라 했다”면서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자기로 가리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또 윤 의원은 “더구나 여권 정치인들은 노후의 기본소득과 마찬가지인 연금을 구할 생각은 안하고 새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한다”며 “인기 떨어질까 위기는 외면한 채 세금으로 빚잔치하는 포퓰리즘 경쟁만 한다”고 비판했다.

연금 개혁의 원칙으로는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먹고 튀는)’ 구조를 고친다”를 제시했다. 그는 “기성세대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이 깎이는 고통이 불가피하다”며 “그 과정에서 현실을 낱낱이 밝히고,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건전한 연금구조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연금개혁 공약으로 여야 정당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고 했다. “노사 등 각종 이해세력이 개혁을 이용하던 구조를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해 고갈을 막겠다”고 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지 않아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재취업이 어렵고 위험이 높다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국가 보상기능을 제도에 얼마나 내장해야 하는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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