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차익 노려 영업하지 말라"던 당국, 저축은행 손본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가계대출 현황을 세세히 보고받는 등 간접규제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 1일 1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는 가계대출관리방안을 시행하자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신규 대출과 함께 고소득자 신용대출비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사람 비중,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차주 비중 등을 요구했다. DSR이 높은 차주의 경우 70%가 넘는 사람 등으로 비율을 특정했다.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줄이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당국이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리스크 증가폭이 미미했지만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올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40조700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금융권은 상황이 달랐다. 지난해 상반기 4조2000억원이 줄었으나, 올 상반기엔 21조7000억원 급증했다.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이 고루 늘었다. 상호금융부문(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부문은 9조4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농협이 8조1600억원 늘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저축은행 증가액도 4조4000억원으로 두드러졌다. 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 DSR 40%를 적용토록 한 바 있다. 종전에는 은행별 평균 DS4 40%를 적용해 일부 고소득자에게는 DSR 비율을 높게 적용해 돈을 지나치게 높게 빌려줄 수 있었다. 하지만 차주별 일괄 40%를 적용하면 고스득이라도 수입에 따른 상환능력을 기계적으로 계산해 고정비율로만 빌려준다는 얘기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DSR규제가 느슨해 7월에도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성수 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 등이 직접 나서 2금융권에 예비 신호를 줬다. 규제가 덜한 상황을 이용해 공격 영업을 하는 행태가 위험하다는 주장이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2금융권이 지나치게 확장하면) 규제차익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성수 위원장도 지난달 28일 서울 남대문 롯데카드 콜센터 방역상황을 점검한 후 기자들과 만나 “2금융권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적용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선제적으로 줄이면 좋고, 만약 7~8월 숫자 보면서 경우에 따라 너무하다 싶으면 규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저축은행을 정조준하자 관련업계의 영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특히 안정적인 고신용자보다는 중저신용자 위주로 위험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