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또 비판 "사이비 분배 정책으로 국민 속여"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토즈 신촌본점에서 취준생, 알바생, 복학생 등 청년당원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닌 분배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변형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라며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 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 청년에게는 연간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했다. 연간 10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월 8만원이다.

이어 최 전 원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다”며 “그런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 전 원장은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비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을 ‘전국민 외식수당’으로 규정했고, 이 지사가 기본소득제 재원 방안으로 거론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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