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 '경기 북도' 주장..이재명측 "남북부 격차 더 커져" 반대

"재정자립도 낮은 상태서 분리하면 경기도 예산 남부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3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잔디광장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경기도 분도 관련 좌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철 의원, 이낙연 전 대표, 오영환 의원. 2021.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경기 분도(分道)'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경기 남·북부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 지사 측 '열린캠프' 대변인인 홍정민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경기도를 남·북도로 분리하게 되면, 경기도의 예산이 남부에 집중돼 경기 남북간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고양시병'이 지역구인 홍 의원은 "경기 남·북도 분리 이슈는 과거 80년대 후반부터 수십년간 반복된 주장"이라며 "그러나 그간의 오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나눠지지 않은 것은 경기 남·북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 정교하고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중첩규제로 발전이 저해된 것이고, 경기북도가 된다고 해서 규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산업이 발전된 남부에 비해 북부는 SOC가 열악한 상황으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하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남부에 계속해서 더 투자될 수 밖에 없다"며 "지역 내 총생산만 해도 2019년 12월 기준 경기 북부의 지역내 총생산은 92조원인 반면, 남부는 360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기북도의 설치는 수도권 규제해소,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재정자립이라는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며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장의 표를 구하는데 급급해 지금 당장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의 제약을 무시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찾아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경기 북도를 설치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다"며 "경기북도가 새로 설치되면 강원도와 함께 평화경제를 위한 메가시티를 추진할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정 전 총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남부지역 위주의 행정은 경기 북부지역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지 오래"라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이라는 구호로 경기 북부 시민에게 기대를 품게 했던 이 지사 역시, 경기 북부 시민에게 신뢰감을 잃은 지 오래다. 경기북도를 설치해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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