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기 예산 삭감, 한미훈련 연기론에 野 "평양 눈치보기"

[the300]국민의힘 "대한민국 안보, 어디로 가고 있나"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전투기 F-35A가 2019년 3월29일 오후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 공군 요원의 통제에 따라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2019.3.29/뉴스1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예산 삭감, 남북통신선 복구에 따른 한미연합훈련 연기주장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안보 총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고질적인 북한 눈치보기 탓에 우리나라 안보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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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제스처 하나에 호들갑…훈련 연기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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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지난주 남북통신선이 복구되자 기다렸다는 듯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미연합훈련 연기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공무원 피살은 물론 온갖 막말을 쏟아낼 때는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있다가 유화 제스처 하나에 당장 평화라도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조차 연기를 운운한다"고 밝혔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지난 20일에도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국면의 원인'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은 마당에 섣불리 훈련을 연기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는가"라며 "설령 그렇게 한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분석이라도 해 보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미연합훈련은 실기동 없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 훈련만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마저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아예 실시되지 않았다"며 "덕분에 실전 감각은 물론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대화 노력은 필요하며 통신선 복구 역시 그 나름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다만 순간의 감정으로 우리의 안보를 담보 잡히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상존하는 위협은 코로나19만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의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통신선 복구에 이은 대화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 당국자는 "(연합훈련을) 연기해놓고 오히려 대북 관여 이런 것을 본격화 해보고 싶다"며 "한미동맹,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이 기회를 살려내는 게 매우 유익한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포토공용 기자 = 원인철 합참의장(왼쪽)이 13일 서울 용산구 함동참모본부에서 폴 러캐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라미 현 사진작가의 '프로젝트 솔져' 사진집을 전달하고 있다. (합참 제공) 2021.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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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도입비 삭감했는데, 전력화 문제 없다?…"당초 예산이 뻥튀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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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연기 논란과 함께 국방예산 삭감도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위해 국방예산을 약 1조8000억원을 삭감한 것도 모자라 이번 추경을 위해 5629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며 "대한민국 안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삭감된 예산에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F-35A(최신 스텔스 성능을 갖춘 미국의 5세대 전투기) 도입비도 포함됐다. 지난 3월 F-35A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자 문재인 정부는 전투기 전력화 행사를 하반기로 미루는 등 북한의 눈치를 살폈다"며 "정부는 '북한 눈치보기'도 모자라 지금까지 F-35A 도입비 3785억원을 삭감했다. 군은 '전력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뻥튀기' 예산이었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코로나19 격리 병사 부실 급식 문제,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장성 성추행 등 군의 신뢰는 지금 땅에 떨어져 있다"며 "여기에 국방예산을 '추경 쌈짓돈'으로 다루는 행태는 바닥에 떨어진 군기(軍紀)를 발로 짓이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와 올해에 F-35A 도입 예산 3785억원을 삭감해서는 안 됐다. 군 정찰위성과 KF-16 성능개량 예산 삭감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최우선순위 전력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업비 지급이 늦어지면 정상적인 전력화 일정이 헝클어지고 이는 군 전체의 통합전력 강화 속도가 들쭉날쭉해지면서 제대로 된 대비태세 구축과 작동을 방해한다"며 "그래서 이 예산 삭감은 국방부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여권의 정치 인식이 객관적이어야 할 안보 인식을 압도하고 제약한 나쁜 사례로 기록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F-35A 도입에 거친 욕설을 퍼부어온 평양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핵심부의 북한 편향 인식이 강제한 오판이요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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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