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개인→조직' 진화..10명 중 3명 이상 '조직성 범죄자'

정혜민 기자 2021. 8.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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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외국인 범죄가 우발적인 폭력 같은 개인적 범죄에서 마약매매나 불법사업 운영 등 조직적인 범죄로 발전하는 추세라고 1일 밝혔다.

하반기 중점 단속 대상은 Δ자국민 사업 주변에서 보호비 갈취를 갈취하거나 무등록 대부업·고리대금업 등을 하는 조직성 외국인 폭력배 Δ마약·도박 등 불법시장 운영 조직 Δ불법 외국환거래 및 가장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해외반출 조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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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4~6월 집중단속..34%는 조직성 범죄자
마약매매·불법사업 등..10월말까지 하반기 단속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1.3.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외국인 범죄가 우발적인 폭력 같은 개인적 범죄에서 마약매매나 불법사업 운영 등 조직적인 범죄로 발전하는 추세라고 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체류 외국인 감소 등으로 외국인의 강력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6월30일까지 2달 동안 상반기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외국인 범죄자 391명를 검거했다. 이 중 34%인 133명은 5개 범죄조직에 속한 '조직성 범죄자'로 나타났다.

집중단속 기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391명)의 범죄 유형으로는 마약사범(46.8%)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출입국사범(18.7%), 도박사범(18.4%), 금융범죄·대포물건사범(4.9%)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태국(17.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우즈베키스탄(14.1%), 러시아(7.7%), 중국(5.1%) 순이었다.

상반기 집중단속 검거 주요 사례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해 총 1조30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조직원 60명을 검거한 일 등이 있다.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군인, 외교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원을 뜯어낸 로맨스스캠 조직원 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마약류를 유통하고 상대 조직을 폭행한 구소련권 마약판매 범죄단체 조직원 등 53명을 검거한 것도 주요 사례다.

국수본은 하반기에도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주요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범죄가 광역화·지능화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점 단속 대상은 Δ자국민 사업 주변에서 보호비 갈취를 갈취하거나 무등록 대부업·고리대금업 등을 하는 조직성 외국인 폭력배 Δ마약·도박 등 불법시장 운영 조직 Δ불법 외국환거래 및 가장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해외반출 조직 등이다.

또 국수본은 외국인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단속내용 등을 분석한 '외국인 범죄조직 관리체제'를 마련해 국내외 조직간 연결고리를 밝히고 추가 조직원 검거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외국인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 사실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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