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전셋값, 도둑질이라도 해야 하나요?"..40대 가장의 절규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정책 실패로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버겁다는 40대 가장의 호소 글이 올라왔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47살 가장 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집을 사기 위해 월급을 착실히 모았고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지만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를 믿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운다"며 "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 5억50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를 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답도 없고, 해결 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문제를 두고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다. 싸우다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왜 싸우는지 조차 모르고 싸운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댓가가 이렇다"며 "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 전학시키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고 월급 아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도 크고 허황된 꿈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제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남짓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 밖에 없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 짓을 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억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게 있겠냐?"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이 어디 저 혼자이겠냐?"라며 "한 국가의 국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 정책상의 과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해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내가 꿈꾸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