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소기업 특허 개발 지원·보호" 지시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달라”라고 지시했다고 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지난 26일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은 ‘대통령 질문 및 지시 요지’를 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이고 연구·개발(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아직도 특허 건수는 많아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다든지,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는 비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이를 실제 사업화 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안 되어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자체를 담보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IP 금융) 자금이 약 2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을 더욱 집중해 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는 기술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며 중소기업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술개발 단계 심지어는 그 선행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다행히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뒷받침을 확실히 해 달라”라고도 했다. 대기업과 달리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금지 청구 등을 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체제 역시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발명자인 발명의 경우,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보호 방법이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보고 외국과 협력하여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부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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