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4채 보유' 김현아 알고도 내정했나..강행시 파장 클듯

인사 무리수에 오 시장 부동산정책 시의회 제동 불가피
김현아 '내로남불'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서도 비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핵심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한 김현아 전 의원이 '부동산 4채 보유'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서울시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데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시민단체에서까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재직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 온데다가 강남과 서초, 부산 등에 주택 4채를 소유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오 시장이 지난 4·7보궐선거에서 LH 사태 등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것이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오 시장이 사전에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을 알고도 내정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현아, 공기업 사장 자리 적절치 않아"…당 안팎에서 '부적격' 의견

서울시의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부적격"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위는 김 후보자가 정부와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비판으로 일관해 왔으나 SH공사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신 있는 입장은 물론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의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에 대한 소명 등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에도 논평을 내고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를 옹호하는 공직자를 임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부적격' 판단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주택 정책을 반대하고 민간주도의 다주택 정책이 옳다는 후보자의 생각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SH공사 사장 역할에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택 4채 중 부산에 소재한 주택 2채를 처분하겠다고 발표한 데에도 "공직자로서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재고없이 일부 주택 매매로 여론을 호도하고 본질을 흐리는 김 후보자의 행위는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던 지난해, 반포 아파트를 두고 청주 집을 팔겠다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청주집보다 반포집이 낫고, 반포집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며 "2주택일 때 싼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절세전략인데 다 계획이 있으셨다"고 비판한 과거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문장길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부산집보다 청담동집이 낫다는 것이냐"며 "뻔뻔하면서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주택 공급 책임자를 임명하면서 다주택자를 임명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며 "문재인 정권의 국토부 장관 임명 때도 3주택자라는 이유로 그 임명의 부당성을 지적한 일도 있었다는데, 정작 본인은 4주택자였다면 그건 어이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시절인 2019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3주택자'라는 이유로 질타한 것을 가리킨 것.

◇고심 깊어진 오세훈…임명 강행할 경우 '내로남불'

이처럼 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오 시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사 사장 임명권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어서 오 시장이 시의회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LH 사태'로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 시민들이 오 시장을 택한 것.

더욱이 오 시장은 현재 야당을 대표하는 현직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난 '내로남불' 사태와 어떻게 다른 대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파장이 예상됨에도 오 시장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오 시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 청문결과 부적격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해서 다소 의외였다"며 "부적격의 가장 큰 논거는 비판만 하고 비전은 없다는 것이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저나 김 후보자와의 생각이 다르지 않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오세훈이나 국민의힘 주택정책 비전이 없다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에게 비전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