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34% 급감.. 가을 이사철 비상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 시세표만 붙어 있다. 2021. 7. 30 / 장련성 기자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34% 가까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해 가격이 오르는 등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신규 입주까지 줄어드는 것이어서 가을 이사철 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는 1만7569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33.7%, 최근 5년 평균 입주량과 비교해서도 27.4%나 줄어든 수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입주도 9만6332가구로 지난해보다 2.9%, 5년 평균보다 5.4% 줄어들 예정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차법 시행과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 입주 물량까지 감소하면 전세난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2023년까지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내년과 후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각각 1만3132가구, 1만1723가구로 연간 입주 물량이 2만가구에도 못 미친다. 이는 지난해 입주 물량 3만9020가구보다 각각 66%, 70%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은 입주 물량 감소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공급보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편 여파라는 분석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4만3683가구였지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인·허가는 평균 3만3157가구로 감소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세 차익이 적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고,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분양가를 강요하는 등 현 정부의 무리한 규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아파트 공급 부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