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억대 보조급 주면서..관리·감독은 부실

이정 2021. 7. 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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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앵커]

울산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교장이 성인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장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학교에 매년 억대 보조금을 지원해 온 울산시와 시교육청은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인 장애인이 교육을 받는 울산의 한 장애인학교.

이 학교 교장 A씨가 학생인 40대 지적 장애 여성을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 가량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23일.

A씨는 시민단체와 전교조 등에서 일해 온 울산의 진보인사였는데, 경찰 조사를 앞둔 지난 27일 울산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상담센터를 통해 경찰에 신고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A장애인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할 말 없고요. 장애인 단체랑 인권단체에서 비대위 구성중이라 그쪽에서 답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된 해당 학교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억대 보조금을 받고 있었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이들 기관들도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시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솔직히 저희도 인지를 못했죠. 저희에게 얘기되거나 신고된 상황이 아니라..."]

울산시와 시교육청은 예산 집행 의무는 있지만 장애인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는 없다는 입장.

[울산시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관련법이 평생교육법, 장애인 관련 학교이다보니 걸쳐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는 인건비 부분 관리 감독하는..."]

[울산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음성변조 : "말 그대로 학교 돌아가는 사정, 기본 수업이라든가 잘 이뤄지고 있는 지, 시설 사용이라든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관리 감독 모두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이정 기자 (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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