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전기료 지원" "남북 교환학생".. 여권, '공약 무리수' 남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국민의 시원할 권리 보장”을 언급하며 에어컨 가동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전기료 추가 감면을 정부에 요청했다. 유가 상승 등으로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상 에어컨’을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대학생 교환 학생’ 정책을 발표했고, 이낙연 전 대표가 개인의 토지 소유를 1320㎡(400평)로 제한하겠다며 낸 토지 공개념 법률안에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반대 의견이 1만1000여 건이나 달렸다. 야당은 “포퓰리즘이란 말도 아깝다”며 “‘황당 정책’ 경쟁”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취약 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 350㎾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며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현재도 가장 더운 7~8월엔 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고, 한전은 이로 인해 연간 3000억원 수준의 비용을 떠안고 있다. 최근엔 유가 상승 등으로 한전이 올 2분기에만 적자가 1조원 안팎, 올해 전체로는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정부가 누진제 완화로 발생한 비용 3000억원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 비용도 한전에 떠넘길 가능성이 커 결국 한전의 부실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전날 ‘신세대 평화론’ 공약을 발표하며 남북 대학교 간 교환 학생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학, 포항공대와 김책공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평양예술대학 등의 학생들에게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초기에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사립대학교 등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겠다”며 “교환 학생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자 간 협의를 거쳐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일성대 출신 탈북민인 김금혁씨는 페이스북에 북한 현지 사정을 몰라서 나온 공약이라고 했다. 김씨는 “북한 이슈를 이용해 표 몰이 하는 전형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김일성대에 해외 유학생들이 있지만, 북한 학생들과 대화할 수도 없고 수업도 따로 듣는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발의한 ‘택지소유상한제’는 지난 22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등록된 지 일주일여 만에 대부분이 반대인 의견이 1만1000여 건을 넘어섰다. 특정 법안에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법안은 법인의 택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의 경우 대도시의 토지 소유를 1320㎡(400평)로 규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댓글을 단 네티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반대” “헌법상 재산권 위배”라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여당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제 포퓰리즘이란 말도 아깝다”며 “여당 대선 후보들의 ‘황당 공약’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아직 대선 경선이 시작되지 않아 본격적인 공약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야당도 ‘공약 무리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주택 국가 찬스’란 이름으로 집값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홍준표 의원은 “1가구 2주택이 넘으면 소유 제한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