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가 학교 건물서 669건 불법촬영했는데.. 교육청 불시점검 결과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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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고교 기숙사에서 669건의 불법촬영을 한 30대 교사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올 상반기 교내 불법촬영 기기 전수 점검에 이어 불시 점검까지 실시하고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법촬영 기기 불시 점검을 진행했지만,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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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상반기에 관내 학교 불시점검했지만 적발 못 해
사전예고 후 전수 점검 비판받자 불시 점검도 실시
서울 1400개 학교 중 불과 33곳만 점검..효과 있나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법촬영 기기 불시 점검을 진행했지만,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불시 점검이 이뤄진 학교는 관내 1400개 학교 중 약 33곳에 그쳤다. 구속된 30대 교사가 재직한 학교들도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 기기 전수 점검을 시행했지만 당시 전수 점검에 앞서 대대적으로 사전예고를 해 ‘범죄자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전수 점검 사전예고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에 예고나 통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교사가 전수조사에서조차 적발되지 않은 것도 미리 알고 대비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특수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 추가로 불시 점검을 진행했지만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가 1400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시 점검 대상이 된 학교는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불법촬영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엔 불시 점검 대상 학교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다. 이번에 교사가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가 적발된 용산구와 서대문구의 고등학교들 역시 불시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 두 곳에 걸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동료 교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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