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방역수칙 깨고 또 불법집회 “처벌 감수하겠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30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또다시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이달 들어서만 3번째였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에서 8000명, 지난 2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 앞에서 400여명 규모 불법집회를 가진 바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시행 중인 원주는 집회에 대해서는 4단계 기준을 적용해 1인 시위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주일 만에 다시 집회를 열었다.

30일 오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콜센터 직원 1600여 명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위 사진). 원주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인 시위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날 민노총은 조합원 100여 명이 모여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외식업 중앙회 원주시지부는 이번 집회를 규탄하며‘국민도 무시하고! 전염병도 무시하는! 민주노총!’이라는 현수막을 공단 인근에 내걸었다(아래 사진). /뉴시스·연합뉴스

민노총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원주시 반곡동 건보공단 앞에 모여 콜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니 조속히 해산하라”고 했지만, 조합원들은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19개 중대, 1300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집회장으로 향하는 곳곳에 차벽을 세워 공단 진입을 봉쇄했다. 공단으로 이어지는 도심 길목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도 검문소가 설치됐다. 지난 23일 집회 때 노조원들이 우회 통로로 활용한 건물 주변 언덕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진입을 막았다.

그래도 집회는 열렸다. 건보공단 건물 안에서 농성하던 조합원과 전날 미리 진입한 인원 등 100여명이 경찰이 둘러싼 가운데 1시간 20분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민노총은 이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당초 이날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노총 불법 집회주도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반려했다. 민노총은 지난 23일 불법시위와 관련해 원주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서울경찰청은 민노총 요청에 따라 다음 달 초쯤으로 양 위원장의 출석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민노총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노총의 주된 요구 사항은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16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이미 3차례 파업을 했고,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이행돼야 한다”며 이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는 “민간기업 정규직인 콜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처럼 역차별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원주 시내 곳곳에선 ‘당신들 싸움에 지역상권 다 죽는다, 제발 이제 그만’ ‘사회불안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민주노총’ 같은 현수막이 걸렸다. 집회장 주변에는 ‘코로나로 힘든 경기, 집회 시위로 폐업 위기’라는 팻말을 든 자영업자도 있었다. 상인들은 “온 국민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민노총은 치외법권 집단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 시위를 벌이던 자영업자 김모(51)씨는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가 확산하면 결국 지역 상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건보공단 주변 상인 박모(43)씨는 “민노총 불법 집회 막는다고 경찰이 공단 인근을 다 둘러싸 점심 장사를 망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