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표창원 "거짓말 탐지기를 피해자에게? 수사의 'ㅅ'도 모르는 소리!"

<표창원 소장>
- 공군 가혹행위 사건, 권력적이고 지속적인 범죄행위
- 군대 생활 때문에 생겨난 스트레스, 후임에게 풀어
- 가해자, 가혹행위로 열등감 해소
- 이미 재발 방지 방안 제시돼있으니 실천을 해야
- 즉각적인 국방부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겨울 작가

◎ 진행자 >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날카롭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프로파일러 수업>, 오늘 저와 함께 프로파일링 진행할 수강생 소개하겠습니다. MBC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오늘도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겨울 >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 진행자 > 개근상 드려야 되겠어요. 안산 선수 양궁 보셨어요?

◎ 김겨울 > 정말 어찌나 조마조마하든지.

◎ 진행자 > 아니 보는 우리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데 도대체가 뭐 82, 3 넘지가 않아요.

◎ 김겨울 > 저만 150 막 뛰고 있는 것 같고,

◎ 진행자 > 저혈압 아닐까요. 혹시.

◎ 김겨울 > 정말 너무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 진행자 >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 같아요. 대단합니다. 올림픽 기간에도 <프로파일러 수업>은 계속됩니다. 오늘 수업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 방송이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장면도 보시고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김겨울 > 문자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 진행자 >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오늘 만나볼 사건 무엇입니까?

◎ 김겨울 > 오늘의 사건 먼저 준비된 내용으로 들어보시죠.

- 공군 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 지난 6월 강원도 강릉 공군 18 비행전투비행단, 한 후임병이 공병부대 선임병 두 명에게 이끌려 용접가스 창고로 끌려갔다고 폭로 했습니다. 선임병들은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갔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며 안으로 불붙은 상자 조각을 던져놓는가 하면 열쇠를 던져주고 탈출해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투화에 알코올 소독제를 뿌린 뒤 불을 붙이는가 하면 헤어드라이어로 다리를 몇 분간 지지기도 했지만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즉각 가해 선임병들들 구속하고 가혹행위를 묵인해온 소속 간부들까지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진행자 > 요즘 유독 군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잖아요. 바로 어제 공군에서 또 학대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충격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겨울 > 군에서 여러 가지 학대 사건들이 자주 들려와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요. 오늘 이 사건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프로파일링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건부터 정리해주시죠.

◎ 김겨울 > 지난 6월입니다.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생긴 일입니다. 군인권센터 폭로로 최근 공개가 됐고요.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대로 오랜기간 동안 집단가혹행위를 했다 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아직 사건이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피해를 입었다는 후임병의 주장인데요. 만약 이 공개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후임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언, 집단폭행, 성추행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표를 암기하길 강요받고 딱밤맞기 게임을 빌미로 구타를 계속 당하는가 하면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갇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폭언을 듣기도 했고요. 선임병은 가스 보관창고 안으로 불을 붙인 박스 조각을 던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들으셨다시피 전투화에 알코올 소독제를 뿌려서 불을 붙이기도 했다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가혹행위는 후임병이 부대에 전입한 지난 4월부터 시작됐고요. 이를 견디다 못한 후임병이 지난 주 군사경찰에 학대를 신고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은 아직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선임병들의 구체적 입장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세 개의 악마’입니다

◎ 김겨울 > 세 개의 악마요.

◎ 진행자 > 예, 많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2014년 윤일병 사건 기억하시죠? 이거보다 더 심한 가혹행위가 있었고 결국 사망한 사건인데 그 사건과 함께 많이 우리가 얘기했던 게 1971년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 감옥실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 없는 대학생들을 간수와 죄수로 나뉘어서 역할을 부여하고 뒀더니 간수 역할 맡은 사람들이 점점 가혹행위를 하게 되고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연구를 진행했던 짐바르도 교수가 루시퍼이펙트 원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점점 가혹행위를 하게 된다. 이게 악마의 효과다. 악마가 그렇게 만든다 라는 거였죠. 상황이 악마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악마는 뭐냐 하면 1971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 이걸 막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윤 일병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군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겠다 라고 했고 혹시라도 병사들 중에 성격적 문제, 가학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관심사병으로 분류해서 노력을 하겠다, 사건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어요. 그런 노력이 실제로 행해졌다면 두 번째 악마 개인적 가학성에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군에 방해에도 이런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악마는 뭐냐 하면 지금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군 지휘부가 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전에 처음 가혹행위가 있었을 때 징계를 거의 솜방망이처럼 형식적으로 하고 가해자를 방치했다. 그럼 그 군 지휘부가 또 하나의 악마인 거죠. 이 세 개의 악마가 합쳐져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 김겨울 > 종합적인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궁금한 점들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긴 이 가혹행위 내용들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심각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진행자 > 사실이란 전제로 혹은 이것보다 더 심한 내용일 수 있고요. 어쨌건 드러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우선 상황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피해자는 주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해자에게 생사여탈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피해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심에 시달리는 거죠. 신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전치 몇 주의 부상이냐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겠죠.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되었고요. 대단히 심각한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권력적 지속적인 범죄행위다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 김겨울 >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압박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저희가 사실 매번 다루는 사건들이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가혹행위 내지는 잔인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항상 매번 얘기를 하게 되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진행자 >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악마 중에 두 가지 악마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는 원래 이런 가학성이 없는 가해자들이었다면 이 군대란 상황 특수한, 군대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숱하게 개선을 해왔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에 여전히 이러한 가학행위가 이뤄지고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 특수한 부대 내에서 이 가해자들로 하여금 후임병들을 통제하도록 지배하도록 그리고 체벌하도록 훈육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결국은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라는 그런 심정이 있었을 테지만 한 번씩 넘어가면서 선을 한번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신들의 권력이고 마땅한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가해자들에게 가학성이란 이상성격 인격적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 열등감 열패감 좌절감 상실감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실패했던 이것들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혹한 행위들을 해대면서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고 이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되는 거죠.

◎ 김겨울 > 지금 미니로 양**님께서 ‘군대라는 환경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후임에게 풀 수도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 진행자 >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게 세 번째 요소가 되겠죠. 그런 지배통제의 역할을 선임병에게 맡겨서 가혹행위를 하도록 만들지 않았고 원래부터 가학성이 있지도 않았는데 군대생활 때문에 생겨난 스트레스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어디다 풀지 못하니까 후임병에게 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건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3의 원인 같아요.

◎ 김겨울 > 군인권센터가 군사경찰의 대응을 비판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가 연기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굉장히 황당하게 사실 들리거든요.

◎ 진행자 > 역시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일부 군뿐만 아니라 학교 측도 마찬가지고요.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로 학생이 사망했는데 학교는 숨기기만 급급한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체건 회사도 마찬가지죠. 정부기관도 그렇고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한 사람의 극단적인 피해와 아픔 고통 상처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의 조직, 자기들의 이미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 개인의 이익이겠죠. 자기 부대나 자기 조직의 안 좋은 일이 알려지게 된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들 승진이나 보직이나 평가나 이런 데 지장이 초래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추고 무마하려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을 바꾸게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죠. 거짓말탐지기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너 그거 착각이었어, 그런 일 없었잖아라고 해버리면 깨끗해지고 자기들은 피해를 안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시도였다면 이건 공군 이 중사 사건 못지않게 잘못된 행동이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 김겨울 > 그러면 원래는 일반적 수사패턴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 진행자 > 거짓말탐지기를 피해자에게 요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사원칙준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고요. 거짓말탐지기란 것은 피의자에게 그의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동의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범죄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신이 오히려 내가 진실로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짓말탐지기를 수용하는 상황인 거죠.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를 강요한다? 이건 수사에 ‘ㅅ’도 모르는, 알면서도 이랬다면 정말 나쁜 행동인 거죠.

◎ 김겨울 > 그리고 더불어서 군인권센터에서 이번 사건이 저번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신고이후에도 식당 등에서 마주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진행자 > 피해자와 가해자를.

◎ 김겨울 > 예.

◎ 진행자 > 그러니까 역시 사실이란 것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바로 즉각적인 국방부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가해자 바로 격리해야 되고 또 이 사건 무마에 관여했거나 관여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군지휘관들, 군사경찰, 군검찰 관련자들 모두 다 신병확보해서 사실관계 조사하고 철저하게 진실 드러내고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해줘야죠.

◎ 김겨울 > 그리고 사실 군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나 성추행 폭력 같은 사건들에 있어서 군의 조직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연결해서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을까요?

◎ 진행자 > 원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관타나모 사건이라고 관타나모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가는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들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했던 끔찍한 고문 가혹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어요. 군대라는 조직과 또 적을 앞두고 있다. 늘 언제나 긴장상태에 있고 상명하복적인 질서가 필요하고 이런 특수성이 어떤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막아야 되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그런 방식들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군대에서 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래도 되는 것이냐 그건 절대로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발생하면 결코 관용은 없어야 하고요. 이해한다든지 공감한다든지 이런 가해자 위주의 접근은 절대로 있을 수 안 됩니다.

◎ 김겨울 >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대 내에서 또 이런 행위가 발생했나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처가 필요할까요?

◎ 진행자 > 2014년에 윤일병 사건 이후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던 국방부예요. 군이고요. 그런데 그때는 순간만 넘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이미 시민사회 단체에서 방안 다 제시하고 방안 다 나와 있어요. 실천이 문제인 거죠. 실천을 위해선 지휘관이나 권력 가진 자들이 조금 이익을 포기하고 불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하고 공개되어야 되겠죠.

◎ 김겨울 >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 진행자 >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른 사건으로 프로파일러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수강생 김겨울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겨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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