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형기 채운 이재용 다음 달 9일 가석방 심사대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형기 기준을 채우면서 열흘 뒤에 최종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회장이 형기를 얼마나 채웠죠?

[기자]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웠습니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대상이지만, 통상 형기의 80%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허가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게 기준을 낮췄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광복절 가석방' 심사대상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가석방 여부는 언제, 어떻게 결정됩니까?

[기자]

네,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최종 심사 회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 이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이 최종 확정됩니다.

심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광복절을 이틀 앞둔 다음 달 13일에 가석방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가석방 최종 결정권자기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입장 변화를 보였는데, 어떻게 달라졌죠?

[기자]

네, 박 장관은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정책적으로 강조해왔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회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회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토한 적 없다"던 입장이 3개월 만에 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바뀐 겁니다.

[앵커]

하지만 재계는 가석방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구금 상태만 풀린 상태로 사면을 해야 경영 일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단체 관계자 :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총수부재로 인해 대규모 투자, 고용의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공백 상의 장애가 (있죠.) 사면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경영활동상 자유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요.

결정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과 사면에 관여하는 청와대 수석실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가석방 여부 결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니 다음 주 중에 신호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강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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