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복원되자..對北 물자반출 전격 승인

송영찬/전범진 2021. 7.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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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해 9월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중단했던 대북 물자 반출을 10개월 만에 승인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앞으로도 인도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은 요건에 해당하고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지난해 9월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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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로 중단 10개월 만에
이인영 "화상시스템 구축 제안"

통일부가 지난해 9월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중단했던 대북 물자 반출을 10개월 만에 승인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앞으로도 인도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은 요건에 해당하고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건, 영양 물품의 시급한 (북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지난해 9월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이 중단됐다.

이 장관은 “인도주의 협력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개입시키지 않겠다”며 “당국 간 연락채널이 복구된 만큼 이런 동력이 남북 민간 교류 협력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북 간 화상 회담 시스템 구축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어제(29일) 우리 측은 영상 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제의했고 북측은 우리 제안을 담은 문건을 접수했다”며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영상 회담 체계도 조속히 갖춰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상 회담 의제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우선 1차적으로 30개 가까운 의제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이 되면 리스트를 맞교환하고 접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어떤 의제든, 어떤 장소든, 어떤 조건에서든 우리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종전선언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송영찬/전범진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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