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춘천시의원 "무분별 개방형 직위, 공직사회 사기저하 불러"(종합)

시 "임기제는 공무원 정원 침해 안해"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이상민 강원 춘천시의원이 개방형 직위의 전문성 강화를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30일 제311회 시의회 제2차 본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시장 인사권이 정상적인 제도나 시스템에 입각하지 않고 시장 마음대로 운영된다면, 이는 결국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들의 승진을 막고 공무원 조직의 사기저하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또 “개방형 공무원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닌 개방형 공무원을 임용할거면 법에 명시돼 있듯이 전문성을 보고 임용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만든 시민소통담당관 부서는 시의회와 불통은 물론이고, 언론의 건전한 비판 보도에 ‘역겹다’는 표현을 서슴치 않는 ‘시민불통담당관’이 됐고 해당 사태는 시청 출입기자들의 집단 반발과 정치권은 물론 여러 주요 언론사의 규탄 성명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일으킨 시민소통담당관은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본인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자신을 믿고 선택해 준 이재수 시장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임기제 나급 시 공무원으로 들어온 전략홍보계장도 지난주에 갑자기 사직하고 사라져 버렸다”며 “계장직, 과장직은 정상적으로 국가고시를 합격해 들어온 공무원이 15년에서 25년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막중한 자리이다”고 말했다.

시는 이 의원 요구에 대해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정원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존 공무원 정원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은 시장 인사권에 해당하나 인사 조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될 사안으로 시장이 임의로 판단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k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