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정 안 되면 표결 처리할 수밖에"(종합)

"'논두렁 시계'에 盧 당해..기득권 지키려는 반발"
"국민은 언론에 '을'..언론, 정치·경제권력에 야합"
"오보 내도 악의 입증 안 되면 손배소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김지현 한주홍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일축하며 법제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반칙과 특권이 빚어낸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구제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 어디에 배치되는 것이냐"며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그것을 받아쓰기 하던 언론의 횡포, 여기에 속절없이 당하셔야 했던 것이 노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80%가 찬성한다. 언론 신뢰도가 높아지면 언론 자유가 확대된다. 허위보도가 줄어들면 국민의 자유 역시 커진다"며 "야당도 개혁퇴행 당에 빠지지 말고 함께 확대해나가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마지막 남은 성역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주의 자유는 구별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 중재법의 대상은 명백하고 의도적이거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가짜뉴스"라며 "언론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대한 언론단체와 야당의 문제제기를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당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개개인은 언론에 대해 '을'이고, 정치·경제권력과 따지면 언론사가 '을'이거나 야합이랄까, 협조할 수 있는 관계"라며 "국민과 언론과 정치·경제권력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논의하고 또 공동선을 추구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세계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 있다"면서 미국 각 주(州)법 상의 손배제 조항을 열거하기도 했다.

정정보도 청구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행령을 관련 업계와 단체와 협의해 디테일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배상 조항과 관련해선 "오보의 경우 고의 중과실 뿐 아니라 악의가 있어야지만 언론사와 기자에게 책임을 물도록 했다"며 "대기업이나 정치인은 정말 비방이나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언론도 지역의 공직자나 선거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유롭게, 악의만 없으면 혹시 중과실이 있더라도 손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좀 더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월 내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당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최대한 노력하되 결국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표결로밖에 할 수 없다"며 "상임위에서도 계속 노력하되 안 되면 표결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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