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韓정치에 쓴소리.."포퓰리즘에 한미동맹 약화"

"정치 압박에 한미훈련 제약
대선후보들 反美정책 주도"
이인영, 北에 화상회담 제안
민간단체 北에 물자 반출
통일부, 10개월만에 승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한미훈련을 가로막는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또 유력 대선 후보 진영에서 쏟아내는 반미·반동맹 정책들을 우려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한미동맹이 약화된 주요 요인은 포퓰리즘 민족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방의 정치화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당들이 서로 활발하게 맞서는 가운데 벌써부터 인기영합적인 대선 후보들이 반미주의와 반동맹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염려했다. 그는 "우월한 연합군 및 외교적인 힘의 확보가 북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며 "첫 조치로는 미군이 한국에서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정치적인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내정치 압력이 한미연합훈련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을 채택했지만 최근에서야 덜 정치적인 형태로 이러한 사안에 접근하는데, 한국이 대선에 접어들면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연락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언제라도 남북 간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잠정 중단했던 남측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물자 반출도 재개했다.

이 장관은 30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연락채널 복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상회담, 안심대면회담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남북대화가 가능하도록 남북 간 대화 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29일)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우리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제의했다"며 "북측은 우리의 제안을 담은 문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영상회담 체계도 조속히 갖춰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측이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인도협력 물자 반출 2건을 승인했다. 단 구체적인 물품과 규모, 액수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물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반출 승인을 중단해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약 20건의 대북지원 물품 반출 신청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북한의 상황, 특히 보건 및 영양 관련 물품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 승인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 서울 =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