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폭염에 모든가구 전기료 1만2천원 감면"

"5000억 투입해 에너지 복지"
해외사례 들며 '무상전기' 언급
지나친 인기영합주의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전태일 열사의 옛집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추가 감면해 주자고 주장했다. 폭염 극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다. 기본소득 등 '차별 없는 복지' 철학의 연장이지만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전기요금 추가 감면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며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일정량의 최소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지나친 인기영합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모든 가구에 혜택을 주자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할인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과정에선 잘못된 수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추가감면을 위해 "현재 400kwh까지 4000원 일괄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현행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는 월 사용량 200kwh 이하까지만 적용된다. 캠프 관계자는 수치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부터 3박4일간 전국 순회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첫날인 이날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와 노동자 인구가 많은 울산을 찾았다. 이 지사는 대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을 참배한 뒤 대구·경북(TK) 유권자들을 향해 맹목적인 보수당 지지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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