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 7개 시·군 "섬진강 범람은 인재, 대책·피해보상 나서라"

7개 시군, 한국수자원학회 수해 원인 용역 "인정 못해"
예비방류 등 댐 운영 메뉴얼 지키지 않은 대방류로 피해 가중

지난해 8월8일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겨 담수를 급히 방류하고 있는 섬진강댐.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하동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댐 운영 메뉴얼상의 예비방류 없이 이뤄진 갑작스런 대방류를 섬진강 범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지난해 전북과 전남, 경남 등 섬진강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를 두고 정부를 향해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관련 7개 시·군의 대책요구서가 환경부에 전달됐다.

30일 전북 순창군에 따르면 한국수자원학회의 '섬진강범람에 따른 수해조사 용역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전북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전남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경남 하동군 등 7개 시군이 함께 공동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대책요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집중호우와 겹쳤던 지난해 8월8일 섬진강댐 대방류로 7개 시군 지역에서는 사망 8명을 비롯해 이재민 4362명, 주택침수 2940가구, 가축폐사 62만6000마리 등 400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7개 시군은 한국수자원학회의 용역 이전, 자체 공동조사를 벌여 당시의 수해를 '인재'라 결론낸 바 있다.

7개 시군은 홍수피해 발생 시 섬진강댐지사가 수십차례 거듭된 호우 및 홍수특보, 태풍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예비방류 없이 버티다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한 후에야 부랴부랴 대방류를 시도해 하류지역에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8일 집중호우에 섬진강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한 광양지역 피해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때문에 공동조사 결과 인재로 규정된 피해에 대해 한국수자원학회의 용역결과가 본질을 흐렸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학회의 용역에서는 당시의 가장 큰 수해원인으로 섬진강댐의 적은 담수량에 비해 막대하게 컸던 댐유입량, 수해발생 대다수 지구의 제방부실, 배수기능 불량, 역대급 호우량 등을 꼽았다.

이어 댐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수해가 발생했기에 댐 관리규정 및 매뉴얼 등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 용역의 주요 결론이다.

7개 시군에서는 이러한 용역 결과를 놓고 수해원인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해 배상문제에 대한 결론도 부실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섬진강댐 운영 매뉴얼이 홍수기 제한수위에 도달하기 전 예비방류를 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섬진강댐지사 측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8월8일 집중호우에 섬진강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한 순창지역 피해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군에 따르면 섬진강댐 하류지역을 대표해서 항의서한을 정리한 후 지난해 9월9일 환경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26일에도 7개 시군 시장·군수의 위임을 받아 환경부 장관을 면담하고 공동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역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순창군을 비롯한 섬진강하류지역 7개 시군은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를 상시만수(표고 196.5m) 보다 낮은 수문 아래쪽 표고 191.5m로 변경설정하고 매뉴얼에 표시할 것 ▲섬진강 20개 지천합류지점 안전 강화 ▲섬진강홍수통제소 부활 ▲홍수 예방 및 조절시설(배수관문 등) 설치 등 섬진강댐 방류 피해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한국형 뉴딜사업을 섬진강댐 하류 전 지역에 적용해 줄 것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 군수는 "지난해 8월8일 섬진강 대범람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대책 제시가 없다가 태풍 북상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갑자기 한국수자원학회의 터무니 없는 수해조사 결과를 듣게 됐다"며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올해 태풍북상을 앞두고 또다시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섬진강댐과 섬진강 등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 장관이 그 이행방안을 올해 태풍의 한반도 북상 전에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