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4.0,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민주당 복지국가 정신 훼손"

[2022 대선]친문 싱크탱크, 토론회 열어 대선 정책 논의
신동근 "기본소득, 민주당의 길 계승 아냐" 발제
"이낙연의 토지소유상한제 급진적" 비판 나와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이 29일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을 주제로 비공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주의4.0연구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들 모임인 ‘민주주의4.0 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30일 민주주의 4.0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동근 의원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현재 복지 체제를 대체하여 기본소득을 줄 수 없고 기본소득을 주려면 현 시스템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며 “이것은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훼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복지시스템 전체를 흔들어야 하므로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본소득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한계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의 중간목표인 월 50만원이라도 연간 300조가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절반 정도인 8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제대로 된 기본소득이 되는데 이 경우 소요 예산이 500조원”이라며 “중장기 전망에서 우리 경제 규모가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더욱 많은 복지예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토지소유상한제에 대해서도 ‘급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토지소유상한제는 1인당 서울·수도권 택지를 400평(약 13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일부에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주의 4.0 소속 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국토보유세나 토지소유상한제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하긴 하지만 너무 급진적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송채경화 서영지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