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중국인 여의도 7개 면적 한국땅 쇼핑..세금 제대로 냈을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종석 전 의원, 채이배 전 의원

정부 4개 부처의 부동산 대국민 담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담화 수습에 진땀을 흘리는 모양새인데요.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중국인으로도 향합니다.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 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담긴 반도체 등 3대 산업 지원 대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요 경제토론 빛내 주시는 두 분 채이배 전 의원, 김종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Q. 금융시장에선 외인의 매수세 유입이 필수라고 합니다. 부동산시장도 중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가치는 상승하는 건가요? 과하게 부정적이란 의견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Q. 중국인만 규정해 규제하기도 어려운 측면입니다. 국내 부동산 매입 노리는 외인 제재,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요? 자국민 보호 위한 정부 역할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Q. 정부가 3대 산업 지원 지원책을 발표하자 경제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타국과 비교해 규모와 실효성 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정부는 왜 임기 말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였나요? 4년간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 총평한다면?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Q. 국가 산업은 더 이상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간 경쟁 된지 오래입니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Q. 문제는 한국 경제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고용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기 살리기도 필요하지 않겠나요?. 해법은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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