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문제에 '이권 카르텔과 헌법정신 수호' 언급한 윤석열

양도세 완화를 통한 매물 늘려 집값 안정, 종부세 완화도
신도시보다는 도심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선호
아직 구체적 정책은 안 밝혀, 캠프 구성으로 공약 작업 본격화

대권 주자 주택공약 철저 분석- ②윤석열 전 검찰총장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안정이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야권 대표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 주택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자회견, 인터뷰, 민생탐방,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단편적이지만 주택에 관련한 자신의 시각을 일부 드러냈다. 구체적 정책대안이 부재, 평론가 수준의 코멘트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후보의 캠프 구성이 본격화된 만큼, 조만간 구체적 공약들이 나올 전망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라는 걸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도 좀 완화를 해서, 그런 것이 집값을 잡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세 정책이 매물을 오히려 감소시켜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관련 “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행보로 서울 도봉구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 방진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있다./연합뉴스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 도심용적률 대폭 완화 시사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과 관련, “값싼 주택을 과감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현 정부는) 국민을 임차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이낙연 등 여권 후보들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약도 겨냥했다. 이재명 지사는 신도시에서 무주택자는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공약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의 3배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주택 공급확대 방안과 관련, “서울같은 경우, 대도시 용적률도 좀 풀고, 또 정부가 건축할 수 있는 부지들을 좀 확보해서 싼 가격에 집들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후보는 “지금 하는 식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만들면 무엇을 하겠는가. 입주해서 불편하지 않게 살려면 10년이 더 걸리는데. 그동안 공급은 되지 않는다”고 말해 신도시 개발 정책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울 도심, 핵심지의 용적률을 대폭 풀어줘서 주상복합의 형태로 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 미국 뉴욕 맨해튼이나 일본 도쿄 롯폰기 등을 보면 용적률을 2000% 가까이 풀어주며 개발을 유도한다”면서 “우리도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

윤 후보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의 경우에도 물량을 좀 많이 처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집값을 올렸다는 문재인 정부,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유사한 인식이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이권 카르텔의 지배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거권리와 미래를 지켜내는 헌법정신 수호의 문제”라는 말도 했다. ‘이권 카르텔’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부동산문제를 검사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페이스북에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의 인터뷰 기사의 링크를 걸었다. 김 본부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나본 대선 주자 중 윤석열 전 총장이 주택시장 이해가 가장 깊다”는 말을 했다. 김 본부장은 “윤 전 총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풍부한 수사경험을 통해, 재벌, 건설사, 관료의 부패 고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건강하지 못한 시장에서 단순한 공급논리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언론 인터뷰등을 통해 “집값 폭등은 임대사업자 특혜가 원인이며 몸통은 기획재정부이다. 기재부가, 국토부·LH 앞세워 경제성장률 수치·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집값 올렸다”는 주장을 했다. 김 본부장이 판단하는 윤 후보에 대한 인식은 윤 후보가 다른 인터뷰 등에서 밝힌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정부의 의지로 집값 문제 해결?

윤 후보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만난 후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도 했다. 주택문제를 정부 의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의지로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를 남발하고 중과세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다. 주택시장은 금리,대출, 경제상황 등 수요적인 측면과 함께 주택공급의 문제이다.

주택공급은 신도시는 물론 재개발 재건축도 10년이상 걸린다. 아파트 한 동 짓는데도 인허가를 포함하면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단순히 의지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저금리로 인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대부분 국가의 집값이 폭등했다. 집값 폭등한 나라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도 한국보다 더 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집값이 여전히 폭등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한국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다. 집값은 의지가 아니라 경제 현상의 문제이다. 경제현상으로 접근해야 사회갈등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